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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공유지 협의

국공유지 토지조서 작성

토지인도 및 명도소송 권원 확보

 

  • 협의대상토지 공부발급

  • 토지 현실 이용상황 조사

  • 이지목 토지 현황측량 의뢰

공익사업의 결정

지적정리

  • 측량성과도에 따라 토지대장, 지적도 정리

  • 토지 분할 합병 정리

관리청 확인

  • 재산용도별 관리청, 처분청 확인

  • 실과협의 및 협의자료 준비

협의자료 준비

  • 지적측량성과도, 토지대장, 등기, 지적도 등

  • 토지현황조사서, 사진대지 등

유,무상 확정

토지 세목고시

용도 폐지

  • 개별법에 따른 무상양여할 토지의 세목 고시

  • 재개발 : 사업시행인가 고시

  • 도시계획시설 : 실시계획인가고시

  • 주택법 : 사업계획승인 고시

  • 도시개발 : 실시계획인가 고시

  • 행정재산 →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

  • 용도폐지 관련자료 준비

감정평가

매각심의

계약체결

  • 무상양여 계약체결

  • 유상토지 계약금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

  • 등기이전서류 수령 및 소유권 이전등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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